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부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이는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주 위원장은 19일부터 네 차례 모두 조사를 거부했다며 전례 없는 상황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사전 통지 없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쿠팡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송 대응과 별개로 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