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기관장과 업무 범위 공방 벌여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단속 책임 범위를 놓고 공개 논쟁을 벌였다. 대통령은 기사 댓글을 근거로 공항공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장은 페이스북으로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사상 처음 생중계되면서 즉흥적 발언과 정책 지시로 인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 혜택 방안 등 세부 정책까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난색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장관·기관장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중계를 통한 공직 사회 긴장감 조성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잡음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