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일방통행, 역대 정권의 역풍 교훈 외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사법3법,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단독 처리하며 국회에서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토론 종료로 강행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관행과 타협을 무시한 구상을 추진 중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등 역대 정권들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적 국정 운영을 펼쳤다가 지지율 급락과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지지율 5.7%, 박근혜 정부는 2016년 5%까지 추락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에서 대패했다.

현 여권이 높은 지지율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협치를 무시하고 권력에 몰두하면 민심 이반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여권만 이 같은 역풍에서 예외이리라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