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계정 제재의 정당성과 절차적 보호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과 생업의 기반이 되면서 계정 제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계정은 이용자의 소유물이 아닌 이용계약상 지위이며,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와 사기 행위를 제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대법원은 2010년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건에서 게임회사의 영구이용중지를 인정했으나, 2011년 현금거래 사건에서는 운영정책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9년 포괄적 제재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며, 제재 기준이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디지털서비스법과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는 제재 시 구체적 이유 설명과 이의제기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플랫폼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보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