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질서 붕괴, 신자유주의 규범 약화로 폭력 시대 도래

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암살, 베네수엘라 침공 등 국제법을 무시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권력이 강할수록 폭력 빈도가 낮아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을 절대권력으로 유지시킨 것은 군사력이 아닌 자유·다양성·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였다. 부시 정권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도 명분을 만들려 노력한 반면, 트럼프 정권은 설명 자체를 포기했다. 이는 국제 규범의 약화를 의미한다.

규범 약화의 근본 원인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보편적 윤리로 포장되었지만 자본의 자유만을 추구했고, 40년 세계화의 결과는 실업·불평등·금융위기였다.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와 그 규범을 믿지 않게 되면서 극우 세력이 성장하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