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제재 한도 7배 초과 정제유 반입 적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연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물량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금수 품목을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수출하고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28개월 동안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어 우회 반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 톤 규모로 추정되며,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과 열차 등을 이용해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출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방공무기와 전파교란 장비, 무인기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으며,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