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법안, 국회 계류로 표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금융정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 중 올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1건뿐이며, 서민금융안정기금·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법·편면적 구속력·한국형 페어펀드·은행대리업 등 핵심 법안들이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만 열렸으며, 11일 추가 개최 예정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예산안 반영을 위해 6월까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안 심사 지연으로 하반기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후반기 여당 정무위원장의 주도권 확보 시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