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산업 정책 57점 평가

한국정책학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한 결과 경제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100점 만점에 57.1점으로 평가했다. 상법 개정, 한미 관세협상 타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핵심 공약의 이행충실성은 68.3점으로 우수했으나, 주택정책 등 국민체감도는 47.1점으로 저조했다.

주택공급 분야는 인허가 및 준공 감소와 전월세 부담 상승으로 28.5점의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단은 다수 과제가 한시 재정과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으며 법제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 분야 외에 외교안보(73.7점), 교육문화(73.4점), 사회복지(61.2점) 등이 평가됐다. 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