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 제기

전력요금이 기업의 입지와 투자를 좌우하는 경쟁 조건이 되면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발전설비는 주로 비수도권에 있어 전국 단일요금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산업은 협력업체와 물류, 항만까지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다. 세계적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두 배 가까이 오른 전력비가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

제도의 성패는 할인 폭이 아니라 적용 기준에 달려 있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과 지방우대지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요금 경감을 탈탄소 투자와 연계하는 산업정책으로 설계될 때 지역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