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준비금 급증으로 보험사 배당 여력 축소

국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올해 1분기 58조118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면서 배당 여력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IFRS17 도입으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 적립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78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음에도 해약환급금준비금 5배 증가로 조정 이익이 271억원 적자가 되면서 모회사 KB금융지주에 배당금을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등도 배당 여력이 크게 제약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적용 기준과 준비금 적립 비율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신계약비와 사업비 경쟁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