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극 체제로 지역균형발전 전략 발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지방 '5극 체제'로 전환하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최대 200억원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는 5대 초광역권별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를 지역에 분배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칸막이 예산'에서 벗어난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기술 탈취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늘린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와 함께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