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R&D 직접지원, 투자 유도는 효과적이나 매출 성과는 미흡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R&D 지원 중 직접지원 비중이 53.5%로 미국(43.3%), 일본(23.9%), 영국(26.8%)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직접지원의 투입 부가성 효과는 0.5로 가장 높았으나, 매출 증대나 신제품 생산 등 산출 부가성 효과는 약 -0.15로 크게 뒤처졌다. 반면 세제지원은 산출 부가성 효과가 약 0.3으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중소기업에는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직접지원이, 대기업에는 성과 확산을 촉진하는 세제나 시장 연계 지원이 효과적이며, 직접지원을 금융·일자리·조세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