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서울 집값 안정 효과 미미

서강대 이상근 연구팀과 동덕여대 강호준 공동 연구팀의 실증 분석 결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아파트값 안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은 2026년 10월 16일 국제학술지 '부동산연구저널' 게재가 승인됐다.

연구진은 2002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5건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도별로 점수화했다. 분석 결과 부산(-13.1%)과 비수도권(-17.3%)의 주택 가치는 대출 규제 강화 시기에 크게 하락했다. 규제 강화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LTV·DTI 일괄 하향 조정과 이재명 정부의 주담대 한도 축소가 포함됐다.

연구진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자가 서울 시장에서 이탈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한 매수자가 그 자리를 채운 '매수자 풀의 선택 효과'로 이를 해석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비수도권 간 주택 가치 격차가 커지며 부동산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변호균 플랜M 이사는 서울 집값이 대출 규제 같은 금융 정책 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