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산안법 위반 시 1년간 군수물자 입찰 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7명이 사상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년간 정부 발주 군수물자 신규 계약 입찰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은 가재웅 사업장장을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동시 사망자 2명 이상일 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 사망자 수에 따라 1년부터 2년까지 제재 기간을 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유사한 폭발 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어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방산업계는 수주부터 납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특성상 신규 입찰 제한이 정부 군수물자 조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