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분쟁, 계약서 없이 5년 공방한 한국 제조업체 A사 사건

한국 특수 원단 제조업체 A사가 스웨덴 브랜드 B사와의 주문 취소 분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제중재와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승소했다. 분쟁의 핵심은 견적송장(PI)의 중재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년 이상의 거래 관행을 근거로 묵시적 중재합의를 인정했다.

A사가 처음부터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전문 법률대리인을 초기에 선임하지 않은 점이 분쟁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도 국적보다는 분쟁 실체에 접근하는 논리성과 법적 근거가 중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해외 거래 기업들은 정식 계약서 체결, 불가항력 조항 포함, CISG 준거법 이해, 초기 법률 전문가 선임 등으로 국제분쟁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분쟁 발생 후 대응과 사전 예방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