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구형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명분 조성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 추락으로 비행경로 등 군사기밀이 북한에 노출돼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단순 군사작전이 아닌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의도적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민 생명·재산을 담보로 전시 상황 조성을 시도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으로 규정했다. 통수권자와 추종 세력의 계엄 준비 정황이 사법 판단 대상으로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