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R&D 예산 비중 20년 최저, 정부 우선순위 밀려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농업 분야 비중이 2006년 5.2%에서 2027년 3.1%로 20년간 지속 하락했다. 규모도 2022년 1조3080억원에서 내년 1조2435억원으로 줄었으며, 국가 R&D가 연평균 6.6% 팽창하는 동안 농업은 오히려 5년 전보다 감소했다.

농업계는 CPTPP 가입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예산 비중 5%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 예산에서도 농림수산식품 비중이 2006년 6.8%에서 지난해 3.8%로 축소됐으며, 의무지출 증가로 R&D 투자 여력이 더욱 제약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AI 등 첨단산업 우선순위,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농업인 감소 등을 이유로 현 수준의 예산 배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기업 주도 연구가 어려운 농업의 특성상 정부 주도 R&D가 필수적이며, 식량안보와 환경 가치를 산업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