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민법, 상속권 상실·유류분 현금반환 등 4대 주요 변화

2026년 시행된 상속 관련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유류분 반환 시 기여·부양 반영, 유류분 부족액의 현금반환, 대습상속 규정 개정 등 4가지 주요 변화를 담고 있다.

패륜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을 부동산·주식 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변경돼 추가 분쟁 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민법의 정확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성공적인 자산승계 계획의 핵심이며, 상속세 절세와 현금 반환 부담 완화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