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설계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미래 투자에 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는 2026년 10월 27일 칼럼에서 이 재원을 일시 소비가 아니라 미래 기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자원의 저주 사례를 들어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는 유가 상승기에 공공지출을 늘렸다가 유가 하락 때 재정과 경제가 함께 무너졌다. 반면 노르웨이는 1990년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2001년 지출 준칙을 세워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반도체 경기는 몇 해 주기로 순환하므로 초과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착각하면 호황 종료 후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규모보다 규율에 달려 있어, 시장이 투자하지 않는 기술과 인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