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사각지대…고위험 가구 방치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사는 지적장애 3급 A씨의 집에 곰팡이가 피어 피부 염증이 생겼다. A씨는 2024년에야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금 상한 때문에 일반벽지로 시공해 2026년 10월 현재 곰팡이가 다시 피었다.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가구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2만2558가구를 지원했다. 그러나 거주자가 직접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됐다. 하효선 사회적협동조합 수 이사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고위험군이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득보다 주택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해충 박멸 등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취약 가구를 추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