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안, 근로소득세 비중 17.5%로 증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8월 31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로 올해(17.3%)보다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68조 4511억원으로 5.7% 늘어나며, 국세 수입 390조 2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월급방위대' 구상, 즉 근로자 세 부담 완화 관련 대책이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특히 물가연동제 도입과 기본공제 상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는 기본공제 상향 시 연간 1조 1000억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최근 몇 년간 17%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내년 조세지출은 처음으로 80조 원 수준을 기록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중·저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