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방송·농협 국감 전면전

2026년 10월 16일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본격 진행하며 사법부와 방송, 농협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전면전이 예고됐다. 최대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재판 문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강원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며, 서울고법에 재직하는 김민기 판사의 후보 추천 과정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비공개 업무보고 후 KBS와 EBS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며, 여당이 이진숙 의원을 감사에서 제척한 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편과 감사기구 독립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국감은 사법 독립과 방송 공정성, 농협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상임위는 거제 한화오션과 기아 광주공장 등 산업·안보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