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세무조사 유예 2.7% 그쳐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세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모범납세자 중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비율은 2.75%에 그쳤다.

철도 운임 할인은 연간 총 400만원에도 못 미쳤으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과 대출금리 우대는 업체당 평균 각각 120만원, 7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영주차장 무료 혜택 등도 실제 사용 사례는 미미했다.

지난해 9월 모범납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7.58%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