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법리와 생존 위한 희생의 한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 자신의 피해를 막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1980년대 대법원은 고전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태풍 속에서 선박 전복을 막기 위해 타인의 피조개 양식장에 닻줄을 푼 선장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가 형법상 긴급피난이다.

생존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1816년 메두사호 좌초 뒤 뗏목에서는 살인과 인육 섭취가 벌어졌고 147명 중 15명만 살아남았다. 1884년 미뇨넷호 선원들은 소년 파커를 희생시켜 인육을 먹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이를 긴급피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뇨넷호 사건과 같은 상황이 완전히 발생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관련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자의 선택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