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도쿄 신축 아파트 단기 거래 과세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도쿄 신축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해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026년 10월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는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부동산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집값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3784만엔으로 전년보다 18.5% 올랐다. 일본은 단기 매매 차익에 약 40%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투기 수요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쿄 23개 특별구 중 22곳에서 구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어 대책 마련이 재촉받고 있다.

다만 집값 하락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가격 억제책의 강도와 도입 시기는 신중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성 거래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