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동력 잠수함 공개, 전략적 압박 행위로 분석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닌 전략적 압박 행위로 해석했다. 거의 완성된 선체를 시찰하는 모습은 정치적·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며, 한·미·일 3국에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핵잠의 실질적 전력화 완료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 위원은 선체는 빙산의 일각이며, 안정적인 추진과 소음 저감, 지휘통제시스템 등 눈에 띄지 않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추진 시스템은 원자로 설계 이상을 요구하며, 사진 한 장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잠을 개발했더라도 최소 향후 몇 년간은 작전 수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의 지리적 제약과 동맹국의 막강한 정찰·대잠수함 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추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전략은 '핵추진'과 '핵무장'의 모호함을 활용해 즉각적인 억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