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총수 일가 이익 위해 제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피라미드식 출자, 상호·순환출자, 복수의결권 같은 '지배권 강화 장치'로 특정 가문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취를 유인하고, 거대 기업집단의 자본 독점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국가 제도까지 왜곡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상호·순환출자 금지, 1주 1의결권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벌개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대체되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위해 보험업법이 왜곡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위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선별 적용되며, 최태원 SK 회장을 위해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는 등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관료와 판검사들이 퇴임 후 재벌 회사로 영입되면서 엘리트 집단이 총수 일가에 포획되어 제도 왜곡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