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선구제 후회수' 논의 가속화, 근본 대책 부재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는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한 뒤 주택 경·공매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식 인정 피해 사례는 3만5909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달 1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추가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만6000명 기준 4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회수 가능성 불투명으로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민생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전세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는 데 있다. 보증금 예치제 도입, 전세대출 구조 개편,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세를 '사적 금융'에서 '공적 관리'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