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GX 전략 추진 중 부처 간 정책 중복·산업 육성 미흡 우려

정부가 수립 중인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새로운 녹색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핵심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이 2023년 약 7000억 달러에서 2035년 2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발의된 K-GX 관련 법안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유사한 지원체계를 각각 구축하면서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안들의 무게중심이 기존 산업의 탈탄소 비용 지원에 쏠려 있어 새로운 녹색산업 시장 창출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K-GX가 실질적인 성장전략이 되려면 부처 간 중복을 해소하고, 배터리·전력망·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적 자금 지원의 성과가 협력사 거래 개선, 지역 일자리, 기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조건을 붙여야 K-GX가 사회 전체의 녹색 전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