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영장 사본 쟁점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사건은 2022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영수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영장 사본 교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재항고를 기각했고, 김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비피의자에게 사본을 주면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영장 집행 착수 시점에 밀행성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변론과 이해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대법원 결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조항의 위헌성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