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소각장 사업 백지화, 45억원 행정비용 낭비

서울시가 마포 소각장 건립사업에 투입한 행정 비용이 4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민 소송에 패소한 후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하며 사업을 백지화했으며, 환경영향평가에만 22억17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1000t 규모의 지하 소각장 건립을 발표했고, 2023년 8월 마포 상암동을 최종 입지로 확정했다. 마포구청과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은 서울시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플랜B 없이 마포 소각장만 밀어붙이다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향후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가동률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