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이재명 대통령 재의요구권 촉구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과 대통령 지지를 거두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로베스피에르"에 비유했다.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개정안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