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 15년간 15차례 발동...시장 마비 우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만 9차례, 이달에만 4차례 발동되며 과도하게 자주 작동하고 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급락 시 거래를 강제 중단해 시장 붕괴를 막는 장치로, 한국은 1998년 12월부터 도입했다. 지난 28년간 총 15차례 발동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발동 빈도가 급증한 상황이다.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되면서 투자자들이 시장 신호에 무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래 목적은 극단적 시장 변동성을 제어하는 것이었으나, 빈번한 발동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다. 거래 중단이 일상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발동 기준 재검토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