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상한제 국민투표 부결, 직접민주주의 제도 논란

스위스에서 14일 실시된 인구상한제 국민투표는 찬성 45.21% 대 반대 54.79%로 부결됐다. 극우 스위스국민당이 발의한 이 안건은 총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고 이민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며 막판까지 찬반이 팽팽했다.

스위스는 연평균 4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10만 명 서명만으로 발의 가능한 낮은 요건 때문에 투표가 남발되고 있다. 1970년까지 연평균 1건이던 국민투표는 21세기 들어 4회로 증가했으며 투표 결과 통과율은 1891년 이후 229건 중 26건에 불과하다.

현지 전문가들은 국민투표가 분열을 드러내지만 시민에게 실질적 발언권을 주고 정치 엘리트가 국민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스위스 정치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투표를 통해 어떤 집단도 영구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신뢰와 국가적 결속이 만들어진다는 분석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