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집행률 47.7%에 그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예산 집행률이 4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2억원 중 77억3000만원만 지급됐으며, 예상 수요 대비 실제 지원 가구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월 20만원씩 선지급하는 제도지만, 집행권원 확보 등 신청 요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만 회수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정교한 수요 추계와 적극적인 홍보, 회수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9일부터는 신청인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