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신대학원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학입시 철폐·사교육 시장 혁파 촉구

건신대학원대 이병곤 교수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학입시 철폐와 사교육 시장 해소를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발표했다. 교수는 초·중·고 학생 대상 사교육 시장 규모가 2023년 27조1천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부동산 문제에 버금가는 국민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는 33년간 교육개혁을 논의해온 역대 정부가 정치적 손실을 우려해 근본 개혁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책, 법적 근거, 국민 지지가 있으면 규제 가능하다며, 규제·세금·경제 정책과 교육제도 변경을 종합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발전 시대에 고등교육기관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을 사업화한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으며, 교육제도가 다음 세대를 억압하지 않도록 평평한 터를 닦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