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리할 권리' 확산, 제조사 부품 독점 체계 붕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 법제화가 확산하면서 제조사의 부품 독점 관행이 깨지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지난달 1일부터 '디지털 전자기기 수리권법'을 시행했으며, 현재 미국 인구의 25.75%가 수리권 보호를 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EU는 '에코디자인 규정'과 '수리 촉진 지침'을 통해 제조사에게 부품 공급과 수리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확대는 145조원 규모의 글로벌 중고 제품 산업을 재제조 중심의 순환 경제로 재편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중고 및 리퍼비시 스마트폰 출하량은 4억 1330만 대에 달할 전망이며, 신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품 재사용을 위한 로보틱스와 AI 기반 자동 분해 시스템 산업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완제품 제조사들은 모듈형 설계 비율 확대와 공급망 관리 체계 개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자폐기물에서 추출 가능한 철, 구리, 금 등 핵심 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62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수리 생태계 확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충과 가계 지출 부담 감소를 통한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