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 한국 조선업 우대 조항 최종 삭제

미국 연방의회가 최종 통과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우선시하는 조항이 빠졌다.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도록 규정하면서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상·하원 조율 과정에서 삭제됐다.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반영해 한·일 기업 우대 조항을 삭제했고, 상원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최종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조항 삭제는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한 미군 규모 2만8500명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