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과징금 637억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원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3년 제재 계획을 밝힌 지 3년 만이다.

인앱 결제는 앱 사용자가 개발사의 자체 시스템 대신 구글이나 애플 시스템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매겨왔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 위반 기업에 앱 마켓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023년 제재안을 마련했으나 2인 체제 파행으로 최종 의결이 장기간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뒤늦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미국 기업이 처음 제재 대상이 되면서 쿠팡 과징금 이후 이어지는 통상 갈등이 커질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