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정부·여당이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87개 종류의 특구가 2437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규제 개선이 원활하지 않아 형식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특구에는 기존 특구에서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규제 특례와 함께 재정·세제·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자율주행·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이 신산업에서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장벽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특구 정책이 일부 지역 사업이 아닌 전국 규제 프리존 조성의 시범 사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