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과 실제 사용 불일치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에게 연 35만원의 AI·디지털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지원금의 50.8%가 디지털과 무관한 강좌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사용 상위 60개 기관 중 AI·디지털 전문기관은 4곳에 불과했으며, 상위권 기관들이 학점은행제·외국어·취미 등 다른 분야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이용권 사용처를 기관 단위로 정하고 개별 강좌에 분야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또는 강좌 단위로 이용권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