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종합계획 추진

행정안전부는 23일 은닉 자산 압류 강화와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법제화를 포함한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 해소가 목표다.

지방정부는 자체 종합계획 수립과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하며, 분양권·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추적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맞춤형 징수를 강화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