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왜곡과 세제 비합리성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값이 1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세금 부담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시장으로 몰려나오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시 세금 증가, 종부세 계산의 복잡성 등 누더기 같은 세제로 인해 서민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20대의 주식 빚투 증가와 고가주택 노인들의 세금 폭탄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학계에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불로소득' 개념을 정책의 근거로 삼으면서, 부동산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노조의 성과급이나 주식·채권 소득 등 다른 영역의 지대추구행위는 방치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만 겨냥하는 정책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