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 촉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숙성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지연되며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위상 의원은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부담, 고령층 빈곤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계 개편 연동과 재고용·정년연장 선택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저해할 우려로 그동안 정부안 제시를 미뤄왔으나 논의 숙성 시점에는 조속히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