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 후 정규직 전환 비율 급락, 비정규직 확대 우려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초기(2007~2011년)보다 최근(2012~2022년)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근속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9.7%에서 6.5%로 하락한 반면,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옮긴 경우는 14.1%에서 39.6%로 약 3배 상승했다.

기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닌 '함정'으로 작동하면서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노동자의 생애소득 격차도 악화됐다. 여성의 경우 생애소득 격차가 25%에서 32%로, 남성은 14%에서 28%로 확대됐으며, 기간제 노동자는 2021년 453만7천명에서 지난해 533만7천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질 낮은 일자리 확대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