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개인정보 유출로 28억원 과징금 확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19년 직원의 이메일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 유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8억7200만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신협중앙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비영리법인도 조합에서 걷은 회비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암호화 미실시와 사전 승인 절차 부재가 정보 유출의 직접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