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사건, 주민분쟁 심화 우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주민이 방화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관리비 공개 요청이 거부되자 갈등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아파트 주민분쟁이 극단적 폭력으로 번지는 심각한 사례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관리비 집행, 층간소음, 대표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인천 관리소장 살해, 2024년 평택 불법주차 분쟁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 유사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당사자 거부 시 진행 불가능하며, 지난 5년간 중앙분쟁조정위 497건 중 성립은 6건에 불과했다. 300가구 미만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계 감시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