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맥주 세금은 올리면서 담배값 11년 동결

정부가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20%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담배세 인상은 제외했다. 생맥주는 20L 한 통 기준 세 부담이 약 5000원 늘어날 전망인 반면, 담배 한 갑 가격은 2015년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제자리인 상태다.

WHO 분석에 따르면 한국 담배는 영국보다 5배 이상 저렴하며, 국민이 담배 100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 GDP의 0.92%에 불과해 가격을 통한 금연 효과가 약해졌다. 2015년 담뱃값 80% 인상 당시 판매량은 23.7% 감소했으나,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서민 증세' 논란을 의식해 가격 인상을 미뤄왔다.

KT&G는 국내 가격 동결로 해외에 성장의 무게중심을 옮겨 지난해 해외 궐련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섰다.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은 정치적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가격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