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회계연도 결산 흑자 전환 성공

이재명 정부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3년 만에 세수결손의 늪에서 벗어났다.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 원으로 추경 전망치를 1조8,000억 원 웃돌았고, 세계잉여금도 3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재정 운용의 숨통이 트였다.

세출 집행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두드러졌다. 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달성했고, 불용액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으로 감소했다. 국회의 추경 절차를 통한 세입 예산 공식 수정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전환했으며, 적극적 예산 집행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결산 숫자 맞추기를 넘어 세입 추계 모형의 고도화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세수결손의 악몽에서 깨어난 지금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의 신뢰를 다시 쌓을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