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제안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육아휴직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전환과 휴직 방식의 유연한 설계를 제안했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임의가입 유지로는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단계별 의무가입 전환과 함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사업체 운영 중단, 경영 위임 등 다양한 휴직 방식을 제시했다.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과 고용보험 활성화가 제도 실효성의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